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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전문광해방지사업의 전문분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7-10-11 조회수 14174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전문광해방지사업의 전문분야)

법 제12조제2항제2호 마목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토지복구사업(폐시설물 철거를 포함한다)
2. 광물찌꺼기 유실방지사업(동 사업과 관련된 광재·폐석 및 침출수의 처리 등을 포함한다)
3. 먼지날림·광연(광연)·소음 및 진동 방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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