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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전문광해방지사업자의 준수사항)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7-10-11 조회수 14123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전문광해방지사업자의 준수사항)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전문광해방지사업자의 준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휴업·폐업 등의 정당한 사유 없이 광해방지사업의 위탁을 거부하지 아니할 것
2. 사업계획에 따라 광해방지사업을 수행할 것
3. 전문광해방지사업자(법인의 경우는 대표자를 말한다)는 다른 전문광해방지사업자(법인의 경우는 대표자를 말한다)가 되거나 그 이사 및 직원이 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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