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별표 3] <개정 2000.3.28> 제1종국민주택채권매입대상자와매입기준(제17조제1항관련) |
| 3. 다음에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매입의무의 일부를 면제한다. |
| 가. |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인,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어업인 또는 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소유자 및 산림관계사업경영자에 대하여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그 회원조합의 장,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와 그 회원조합의 장 및 산림조합중앙회와 그 회원조합의 장이 농어촌소득중대를 위한 영농자금, 축산자금, 어업자금, 산림개발자금으로 융자된 것임을 확인한 경우 및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융자받는 자에 대하여는 금융기관(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가 설치된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의 장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융자된 자금임을 확인한 경우로서 융자에 필요한 저당권의 설정등기를 하는 때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지 아니한다. | |
| 나. |
다음에 정하는 자가 건축물의 건축허가 또는 부동산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지 아니한다.
(1)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종교단체와 그에 소속된 종교단체 및 관계법령에 의하여 시장·군
수에게 등록된 종교단체 또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종교용 또는 사회복지용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당해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보존등기나 이전등기를 하는 때
(2) 사립학교법의 규정에 의한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교육용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하여 소유
권의 보존등기나 이전등기를 하는 때 | |
| 다. |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매입 대상항목의 일부에 관하여 채권의 매입을 면제할 수 있다. | |
| 라. |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에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한 자가 사용검사를 마친 건축물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때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지 아니한다. | |
| 마.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민이 영농을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거나 농지에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등기 및 이전등기를 할 때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지 아니한다. | |
| 바. |
관계법령에 의하여 조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그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납, 연부연납 또는 조세의 납부시기를 연기할 목적으로 제공한 담보에 대하여 저당권설정등기를 할 때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지 아니한다. | |
| 사. |
법 제47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주택사업공제조합의 재산을 인수하는 경우와 법 제47조의7의 규정에 의한 업무중 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로서 건축허가를 받거나 부동산등기를 할 때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지 아니한다. | |